정의
모리셔스 재단은 법인격을 갖춘 법적 실체로, 하나 또는 여러 설립자가 설립 헌장(charter)에 정해진 목적을 위해 자산을 이전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재산이 이전되면 그 재산은 설립자나 지정 수익자가 아닌 재단 자체의 소유가 됩니다. 재단은 그 목적, 거버넌스, 수익자의 권리를 정하는 헌장 및 정관(bylaws)에 따라 관리됩니다. 재단은 신탁 개념이 항상 인정되지는 않는 대륙법계 출신자들에게 신탁의 대안이 됩니다.
모리셔스의 법적 체계
모리셔스에서 재단은 모리셔스 재단법(Foundations Act)에 의해 인정되는 구조이며, 비은행 금융서비스 규제 당국인 금융서비스위원회(FSC)의 감독을 받습니다. 재단의 설립과 관리는 FSC의 인가를 받은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회사는 등록 에이전트로서 규제상 의무의 준수를 감독합니다. 재단은 당국에 제출된 설립 헌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밀로 유지되는 보다 상세한 내부 정관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조직 형태에 따라, 관리기구의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위원회(council)나 보호자(protector)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활용
모리셔스 재단은 가족 자산의 승계 조직, 자산 보유 구조화(지분, 부동산, 자선 프로젝트), 또는 설립자의 개인 재산과 법적으로 분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재단 설립에는 재단의 목적을 정확히 정의하고, 수익자 또는 수익자 범주를 식별하며, 거버넌스 기구(위원회, 보호자, 등록 에이전트)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FSC 인가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관리하는 다른 모든 구조와 마찬가지로, 재단도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방지(KYC/AML) 절차의 적용을 받으며, 그 적격성은 설립자와 수익자의 상황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재단은 특정 세무 결과나 절대적인 자산 보호를 보장하지 않으며, 자동적인 절세 수단이나 분쟁 자산의 은닉 수단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용어
재단은 고유한 법인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신탁과 구분됩니다. 신탁은 별도의 법적 실체 없이 트러스티와 수익자 간의 신임관계에 근거하는 반면, 재단은 그 자체가 자산의 소유자입니다. 재단의 설립과 관리는 GBC나 오소라이즈드 컴퍼니와 마찬가지로 금융서비스위원회(FSC)의 인가를 받은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통해 이루어지며, 동일한 고객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요건을 수반합니다.